지역발전 개발에 5년간 126.4조원 투자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발표…초광역개발 연말까지 기본구상 수립

전국을 수도권 등 5대 광역권과 강원, 제주권으로 나눈 '5+2 광역권' 개발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모두 126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광역권별 시·도들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작성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광역경제권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될 지역과제를 총 망라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 및 민자투입액은 올해 투입되는 19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연평균 10.8%씩 늘어나 2013년에는 모두 2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투입자금 중 국비는 71조2000억원이며 지방비와 민자가 각각 24조3000억원, 30조900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9조9298억원 ▲지역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6조7835억원 ▲지역 문화관광 육성 7조107억원 ▲지역 발전거점 육성 14조8175억원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46조5569억원 ▲지역특성별 맞춤형 개발 11조142억원 ▲지역의 다양한 소득원 확충 10조9615억원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19조3892억원 등이 투입된다.

다만 이번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50조원 규모의 '30대 선도프로젝트'와 1조9000억원 규모의 선도산업 투자, 5000억원의 인재양성 투자 등을 제외하면 74조원이 이번에 새로 결정된 투자금이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의 경우 건설 중인 세종시를 허브로 3대 산업발전축을 구축하고 정보기술(IT)산업과 의약 및 바이오산업을 선도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해안 복선전철, '음성-충주-제천'을 연결하는 동서4축 고속도로 등이 추진된다.

호남권은 새만금과 전주, 광주, 목포, 광양만권을 각각 연결하는 4대 산업발전축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산업이 육성되고 새만금 개발과 호남고속철, 서남해안 연육교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동남권은 수송기계와 융합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면서 경전선의 복선전철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인천공항에 이은 동북아 제2 허브공항, 마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방안 등이 추진된다.

대구·경북권은 그린 에너지와 IT융복합 산업이 선도산업으로 채택됐으며 동서5축·동서6축 간선도로, 남북 7축 고속도로, 3대 문화권 조성 등의 SOC 건설이 추진된다. 또 구미-대구-포항을 연계하는 지식기반축과 역시 포항권을 포괄하는 동해안의 해양연계축 등 네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관광, 웰빙산업이 주축을 이루게 될 강원권은 의료융합산업, 에너지 부품소재산업이 육성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춘천-양양을 잇는 동서 2축 고속도로, 경기도 광주와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영어교육도시와 서귀포 크루즈항 등이 건설된다.

다만 선도산업이 없는 수도권은 별도의 재정 투자는 없이 기존에 발표했단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등의 SOC 건설이 진행된다.

정순남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성장촉진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 확충, 취약지역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등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2013년까지 329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9만5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계획 외에도 동·서·남해안과 납북교류 접경벨트, 내륙벨트 등 광역권과 광역권을 잇는 '초광역개발권 구상'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국을 'ㅁ'자형으로 잇는 고속화 철도망 등 동서남북 간선 교퉁물류망 구축, 세계 일류수준의 초광역적 산업벨트 육성, 4대강·백두대간을 생태탐방 및 체험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5년간의 예산과 연계돼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오는 10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투자금액과 사업계획이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계획이 각 광역권별 추진계획을 선별작업 없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지역으로부터 올라온 사업계획을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모아놓은 것"이라며 "내년에 중앙정부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평가해 일부 사업의 경우 수정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