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출구전략, G-20과 공조해야"

입력 2009-09-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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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환경 개선...한-미 FTA 비준 촉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구전략'은 G-20을 비롯한 국제공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출구전략은 G-20 국가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때 이르게 출구전략을 실시할 경우 경제를 다시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회복의 진전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으나, 현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선 "경기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건설 및 조선, 운송 분야에서 불건전 재무구조를 지닌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 부문에서 40조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활용해 부실채권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품과 소재 생산에 한해 외국인 투자지역의 토지 임대료를 전면 면제해 줄 방침"이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소개했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핵심 서비스산업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업 창업 및 운용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미국과 인도와 같은 거대 경제국과 신속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통해 교역과 투자 파트너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지도록 미국측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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