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라민 뱅크' 향후 어떻게 운영되나?

정부가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이름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바꾸고 조직을 확대 개편한 뒤 향후 10년간 최대 2조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미소금융 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들의 기부금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 7000억원, 기타 금융권 기부금 등으로 향후 10년간 2조원의 대출 재원 마련을 통해 이뤄진다.

한국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인 '미소금융 사업'을 위해 본격 출범하게 된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앞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제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린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무담보ㆍ무보증 소액 신용대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게 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해 봤다.

다음은 서민의 자활 지원을 위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미소금융 사업과 관련한 질의 응답이다.

▲ 미소금융 사업 내용은?

- 미소금융 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 대출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 소외 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 전반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을 보면, 지난 2000년 이후 약 10년간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자금,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전체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민간 추진기반이 취약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으며, 사업자의 수도 적어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액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200~300개의 미소금융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계ㆍ금융권 등의 기부금과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무엇보다 금융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체계는?

- 현재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향후 설립될 지역별 미소금융 법인과 재계ㆍ금융권의 미소금융 재단 등의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및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 전반에 걸쳐 총괄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미소금융 법인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 및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인데, 그 형태는 비영리사단법인(미소금융○○지점)으로 설립하고 중앙 재단이 지원한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미소금융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계ㆍ금융권 등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설립 및 운영하는 미소재단은 중앙 재단으로부터 재원을 지원 받아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 미소금융법인 등의 설립시기 및 업무는?

- 지역 미소금융법인을 신설하는 작업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11월까지 지역 미소금융법인 모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연말부터 1단계로 20~30여개 정도의 지역별 법인이 설립된다.

2단계로 내달부터 전국에 걸쳐 지역 법인 설립 및 지부 확대 등을 통해 200~300개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미소금융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별 미소금융지점의 주요 업무는 자활자금지원 및 회수, 자활컨설팅 업무, 상담 등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소액대출을 시행 및 관리하고,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소액금융상담, 신용관리상담 등의 상담업무와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미소금융지점 사무실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임차비용이 들지 않는 전통시장상가, 마을회관 등 여유사무공간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내용은?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 대상조건 및 지원 내용을 모델화하여 브랜드화한 대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상품은 주로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ㆍ영세자영업자ㆍ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우선 제공하게 된다.

다음은 미소금융에서 취급할 대출상품 세부안.

▲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나?

- 미소금융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 나눔과 봉사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 지점별로 소요인력(지점당 2~5명) 선발시 금융회사 퇴직자, 청년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모집할 예정이다.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고, 금융회사 퇴직자 등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는 기간요원으로 양성하여 월 100만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고, 청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기간요원 등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관련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자활지원 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교육 실시한다.

이 밖에 향후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 취업 희망시 우대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 미소금융사업의 기대 효과는?

- 우선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ㆍ영세사업자ㆍ저신용층에 대해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규모 면에서는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공급됐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000억원 이상) 공급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측명에서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