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온실가스 감축 총량제한 사실상 반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검토 중인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2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외국의 배출권거래 시행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총량 제한 방식’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제도 유형, 참여 대상과 방식, 할당방법, 거래대상 가스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총량제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추가 설비투자를 제한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원단위 방식, BAU 방식, 부문별 접근 등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영환 에너지 경제연구원 박사도 “EU에서도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시 내수 산업과 다른 할당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2013년 이후 EU에서 배출권을 경매방식으로 할당할 경우에도 일부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무상 할당해 역내 산업경쟁력 유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성일 전경련 경쟁력강화팀장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총량할당을 통한 배출권거래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전경련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