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펀드 판매보수 인하시키는 법안 낼 것"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펀드 판매보수를 18% 인하시키는 법안을 낼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한도를 1%로 하고, 판매보수 한도를 가입기간에 따라 0.7~1%로 차등하겠다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이 펀드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6조5500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판매수수료는 1조6000억원인 반면, 판매보수가 4조9000억원으로 펀드 판매 수익의 75.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판매보수 수익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국민은행(3134억원), 신한은행(1846억원) 순이며, 판매수수료 수익은 신한은행(503억원), 국민은행(431억원)으로 조사됐다.

판매수수료는 펀드 가입시 지급하는 일회성 수수료인 반면, 판매보수는 펀드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판매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펀드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동철 의원은 "현재의 펀드수수료는 미국에 비해 2배나 높은 편인데다 판매보수 비중이 커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정수수료율 상한(5%)을 1%로 낮추고, 펀드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20～30% 인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펀드보유기간은 1~2년이 45.9%, 2년 이상이 29.1%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이상 장기투자자의 판매보수가 3200억원 절감돼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18%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