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 추진

세탁기나 TV 같은 대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내는 배출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MP3, 다리미, 선풍기 등 일반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현재 35.8%에 불과한 폐금속 재활용률을 55%로 높여 금속 수출입에 따른 무역역조를 연간 9억3000만달러 이상 줄이기로 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폐금속 재활용률을 75%로 높여 무역역조를 연간 12억5000만달러 이상 개선할 계획이다.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토록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이 되는 폐전기ㆍ전자 제품 품목(현행 10종)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럽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재활용 의무율도 점차 높여 나갈 방침이다.

폐기 단계에 있는 재활용 대상 자동차를 2013년까지 모든 승용ㆍ승합ㆍ화물차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리튬2차전지를 2011년까지 EPR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민이 누구나 가전제품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폐가전 수거 인터넷 포털과 수거전용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폐촉매나 폐액 등 모든 폐금속 자원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 232개 지자체 중 156개에 불과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2020년까지 240개 이상으로 확대해 수거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650억원 규모의 재활용 육성융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체에 대한 대출 금리도 연 4.03%에서 2.5% 이하로 인하키로 했다.

2020년까지 6개 권역별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1개 이상 조성하고 재활용업 허가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112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1만6000여개 일자리 창출 ▲4560억원의 매립비용 절감 ▲110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