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가 과도한 차입과 무리한 투자로 약 19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제안해 국회에서 감사청구한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군인공제회가 고수익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해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되었다"면서 "투자 성과가 과대 포장됐고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잘못해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말 금융위기 여파로 유동성이 악화되자 주식 매각과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8821억원을 긴급 조달해 유동성 위기를 넘겼지만,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면서 190억여원의 '기회손실'을 본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즉 평소 유동성 관리를 잘 했더라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7%의 지급률을 계속 적용할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회원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높은 지급률 계속 고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부분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을 차입해 장기의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화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군인공제회의 재무구조와 투자심사체계 개선은 물론 투자손실을 초래한 관련자 8명에 대해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더불어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공제회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는 퇴직급여지급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은 물론 단기차입금은 제한적일 경우에만 운용하도록 해 유동성이 다시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