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차관 "LPG 담합 공정위와 협력해 엄중대처"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개 정유사와 2개 계열사가 제조 판매하며 장애인, 유공자,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 이용하는 연료인 LPG 시장에 대한 독과점 논란이 집중조명됐다.

공방을 벌인 주인공은 정유업계의 독과점을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공방끝에 임채민 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 담합으로 결론나면 공정위와 협력해 엄중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리먼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상장기업 550여개의 순이익은 -38%가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엘피지 생산 회사인 E1과 SK가는 각각 450%, 290%란 순이익이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임채민 차관은 "LPG업계의 순이익은 환율상으로 득을 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당기순이익은 환율을 제외한 부분이다. 말도 않되는 소리말라"고 일침을 가하며 "정부가 가격을 자율화 시킨 이후 가격은 더욱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평균환율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에는 환율 1700원, 지난해 금융위기에는 1370원으로 오히려 이번 금융위기 때가 낮았다"며 "하지만 LPG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362원, 지난해 리터당 1100원이 넘는 세배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LPG 정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국내에서 정유사들이 수요의 40%를 생산하고 60%를 수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LPG수입가와 국내 생산가 및 국내 4대정유사 이들의 계열사로 이뤄진 6개 제조사간 가격차이가 1원도 안미치는 0.79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이는 명백한 담합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임채민 차관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관계당국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공정거래 차원에서 공정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지식경제부의 존재 이유는 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지 대기업 독과점 이익을 보관하라는 것은 아니다 독과점으로 이득보는 기업은 규제해야 한다""라며 "LPG생산 원가를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 차관은 "전기와 같은 공공재와는 달리 LPG는 민간기업이 주관하고 있어 원가 공개는 영업비밀 침해 차원이 있어 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와, E1, SK가스 등 6개 LPG제조사들에 대한 담합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강도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천명한다. 과징금 금액은 최소 천억원대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지난 14일 "6개 LPG 공급회사들이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준비중이며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인상을 유발해 가중시킨 점을 감안해 10월중 강도높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