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최대 이슈는 '신종플루' 전망

방역당국 대처 미흡...석면탈크 검출도 지적될 듯

올해 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민생'을 책임지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 신종플루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을 의결해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정감사는 10월 5일, 6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8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대한적십자사,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2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22일 국립암센터와 건보공단 일산병원순으로 진행된다.

국감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특히 16일에는 신약개발 및 고부가가치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시찰을 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초에 크게 논란이 됐던 의약품 및 화장품 탈크 검출과 최근 11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신종플루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식품업계의 경우 중국발 멜라민 파동, 제약업계는 인태반 불법유통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은 신종플루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의 치료제 및 백신 수급,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 치료 등 대응방안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복지부 예산 집행율 미비,연구과제 선정 및 지원의 타당성,건강보험 국고 지원 부족 및 개선방안 등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오송과 대구로 결정이 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도 향후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의약품 리베이트나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존엄사 입법 추진 등 올해 의료계의 화두였던 주요 이슈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올 국감은 단연 신종플루가 화두가 될 것이고 특히 방역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좌관은 "최근 선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선정 초기 논란도 있었지만 오송과 대구가 생각보단 멀지 않다"며 "기왕에 결정된 사항이라면 두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