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91조8000억원…보건·복지 '최대'

정부는 28일 내년 예산을 291조8000억원으로 규모를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5% 증가한 수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올해 추경을 합친 액수에 비해 3.3% 감소한 액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32조원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24조8000억원보다 늘지만 추경 포함 예산 51조원에 비하면 19조원이 적은 수치다.

적자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내년 2.9%로 올해 본예산 2.4%보다는 높고 추경예산 5.0% 보다는 낮아지고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07조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분야별 예산으로 외교·통일분야는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대폭 늘리며 본예산 대비 14.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R&D) 분야는 증가율 10.5%를 기록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과 자활능력 확충 등의 여파로 8.6% 늘면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주요 사업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 빈곤층 자활 기회 확대에 3984억원이 투입되고 중증장애인연금에 147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에 3303억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에 8878억원,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에 8조8348억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등에 617억원, 물부족 해소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사업에 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예산 편성에서 경기회복 본격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확충에 역점을 뒀다"면서 "경제위기 이후의 과제에 대한 지원과 재정 건전성 조기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