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100개로 확대'

슈퍼마켓·화물·중저가호텔·육아서비스 등 다변화 유도

정부가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외식체인인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키로 했다.

특히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화물차 지입차주, 택시, 중저가 호텔, 육아서비스까지 공통 브랜드로 묶어 가맹전 1000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현재 10여 개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번 방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 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84.3%에 달하고 프랜차이즈 편의점 5년차 폐업률은 25%에 달할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경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가맹전 1000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 육성과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국내 브랜드 3개 이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자영업자의 가맹점 창업 촉진, 인프라 선진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슈퍼마켓들에 점포 개수 및 공동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지원비 등으로 내년 89억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화물운송 분야의 프랜차이즈 가입대상을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에서 차량의 실질 소유주인 지입차주로 넓히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택시용 전국 통합 대표번호를 연말까지 마련하고, 중저가 관광호텔 프랜차이즈에도 직원 서비스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 외에 직업소개소, 육아서비스, 청소용역 등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한 업종을 계속 발굴해 업종별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성, 사업성이 뛰어난 유망업종 프랜차이즈에는 5000만원 한도에서 초기창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시범점포 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정책을 펴기로 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도 다음달 중 설립하는 한편 예비창업자에게 유용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맹점 창업을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영업점을 바꾸려는 업주에게 점포 정비 비용 등 시설개선 자금을 1억원 한도로 내년에 총 2000억원을 융자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류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공동 물류센터 건립사업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영세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해 2400여 개 프랜차이즈 본부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프랜차이즈 본부와 사업자 간 분쟁조정 기간을 현행 78일에서 5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업종별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하고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코리아 비즈니스센터(KBC) 26곳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해외 첫 점포 개설을 원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현지 교포 등을 소개해 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에 확정·추진되는 57개 과제 중 올해 말까지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설립, 화물운송, 택시 프랜차이즈화,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초기 창업지원, 소매점포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며 가맹금 예치제도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엔 '2010 APFC & WFC 서울총회'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책으로 2012년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8.6%인 113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일자리 22만 개를 만들고 폐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