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랜차이즈 활성화 대책 '두마리 토끼' 잡을까?

프랜차이즈산업 선진화 · 영세상공인 SSM 대안 복안 기대

지식경제부가 29일 발표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영세한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미국의 맥도널드,일본의 세븐일레븐과 같이 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상권을 내주고 있는 영세한 개별 사업자를 프랜차이즈화 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규제 완화와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을 선진화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지난 4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최로 열린 '제22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듣기 위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29일 지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영세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덩치를 키워 전반적인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가맹본부의 과장·허위 광고 등으로 본부-가맹점간 신뢰가 떨어지고 모방창업에 따른 가맹본부 난립으로 예비창업자의 신뢰도 저하, 자본·인력 등 규모가 영세한데 따른 가맹점 지원 역량 부족 등 부정적인 오래된 관행이 형성된 측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가맹본부 역량을 충분히 키우고, 물류 등 인프라를 확충해 초기비용을 줄이는 한편, 공정 거래를 위한 기초적 틀을 제공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체인에 흡수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보완됐다.가맹점 창업 및 전환 희망자는 정보제공과 교육, 자금지원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우수 가맹점 현황을 상권정보시스템에 등록, 가맹점 창업 예정자에 유용한 종합상권 정보가 제공된다.

또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재정현환,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를 내실화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체 약 2400여개 가맹본부 중 70%인 1700여개만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는데 이를 2012년에는 9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만 올리던 것을 송상공인 관련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본부-가맹점간 갈등 방지를 위한 분쟁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본부-가맹점간 분쟁조정기이 현행 78일에서 50일로 단축된다.

외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 분야별 표준 약관을 만들어 불공정 계약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SSM에 대응하기 위한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방안이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지경부는 일단 슈퍼마켓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점포집단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자금을 융자해주고 공동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도매물류 사업자를 중심으로 공동 브랜드를 만들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이 아닌 프랜차이즈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유통업계는 "기본적으로 투자비가 많이 들고,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지경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이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동안 가맹점 창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2개월간 예치하도록 한 '가맹금 예치제'를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적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안에서는 가맹점 운영권 양도, 가맹계약 갱신 등에 대해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가맹점 보호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관행으로 굳어진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한 관계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보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먼저 생기다 보니, 공정하지 못한 음성적 관행들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라며 "체계적인 산업 육성이 이뤄지면 이런 관행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