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주당 "정총리 교과부 공문서 날조"

지난달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실에서 작성 배포한 인사청문회 쟁점에 대한 해명자료중 예스 24(YES 24) 겸직에 대한 해명내용이 조작 날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예스24 고문직 수행에 따른 교육공무원 겸직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한 결과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가 "고문직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허가권자인 대학의 장이 그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해 왔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비영리행위일지라도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없이는 어떠한 직의 겸직도 불허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 측은 공문을 보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한 교과부 답변 공문의 핵심결론은 "고문직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허가권작인 대학의 장이 그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었다.

정 총리실에서는 결론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후 "고문직이 겸직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과부의 유권해석이 끝난 것처럼 조작 날조했다는 게 최재성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정 총리는 예스24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국세청 자료를 본인이 청문회에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생각하는 금액을 12분의 1형태로 받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고용계약이 있었떤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가 본인이 요청한 유권해석 공문서마저 죄의식 없이 조작 날조해 국회와 국민에게 발표한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총리가 공문서 조작까지 드러난 이상, 이제라도 본인의 위법사실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