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대강 1차턴키, 국민혈세 1.34조 건설사 호주머니로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시공업체 선정결과 건설사들에게 일반공사로 발주할 경우 평균 낙찰률 60% 정도보다 훨씬 높은 93%의 낙찰률로 공사를 발주해 이번 1차 공사만 해도 약 1조3541억원의 예산이 낭비돼 건설사들의 호주머니에 특혜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민주당 이성남 의원(국회 정무위원횡)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경우 법적 타당성 논란과 사회적 논란을 무릅쓰고 강행되는 속에서 조속한 공사착공을 위해 공사발주 방식을 턴키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방식을 결합한 결과 일반적으로 패스트트랙이 실현될 경우 공기단툭, 선행공사 투입예산을 고려한 후속단계 공사범위 선정가능, 프로젝트의 총 수명주기비용 측면에서 비용절감의 장점이 있는 반면, 설계변경 등의 리스크로 인해 공기와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턴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이해 관계를 매래로 한 부패 만연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이달 현재까지 약 5조원에 이르는 금액이 건설사들에게 턴키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혜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10월 5일 현재 발주된 4대강사업 턴키 1차 사업자 선정에서도 역시 낙찰률 평균이 93.31%에 이르고 있고 당초 공사에만 4조1701억원 대비 계약금액이 3조893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일반 사업낙착률로 계산하면 2조5020억원에 계약이 가능한 금액임에도 약 1조3541억원에 이르는 돈이 추가로 지출됐으며 이는 곧 국민혈세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공사 중 세 개의 공구(한강 6공구 강천보, 금강 6공구 부여보, 금강 7공구 금강보)에 수자원공사가 총 7022억원의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수자원공사에 4대강살리기 예산 떠넘기기가 현실화됐다는 설명이다.

5일 턴키 1차 선정업체 낙찰률을 살펴보면 낙동강 24공구(칠곡보)의 경우 추정금액 3487억원에 낙찰금약 3821억원으로 낙찰률 99.32%에 이르고 있는 등 15개 공구 평균 93.31%에 달한다.

이성남 의원은"턴키공사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특히 이명박정부 들어 계속적으로 관급공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고 있다"며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약 5조원의 예산낭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관급공사에서 턴키방식의 공사발주를 즉각 중단하고 선설계심사, 후공사발주 방식을 통해 예산낭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