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 유지 재확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세계 경기가 확실한 회복추세를 보이기까지 확장적 경기부양적인 재정,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IMFC는 IMF 24개 이사국의 재무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최고위급 회의로서, 우리나라는 IMF의 이사국으로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C는 지난 3~4일 양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

공동선언문은 "신용회복과 실업축소 및 빈곤감축을 위해 필요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합의된 금융부문과 규제 개혁 조치들이 지체 없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C는 공동성명서에 IMF 쿼터 중 최소 5%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이전, IMF의 감시활동 강화 및 저소득국가 지원 등을 추가로 담았다.

이어 "주요20개국(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성과를 환영한다"며 "IMF가 각국의 정책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 방향에 부합하는지 상호 평가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분석방법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차기 IMFC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IMF가 출구전략 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IMF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IMF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쿼터 기반의 기구"라고 강조한 뒤, "쿼터 지분은 신흥개도국이 강력히 성장함에 따라 회원국들의 상대적 비중을 반영해 재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장관이 출구전략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출구전략은 세계경제가 분명한 회복단계에 진입한 이후 긴밀한 국제공조와 합의된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출구전략의 시점, 속도, 순서 등 출구전략 국제공조의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시장의 인센티브 왜곡효과가 큰 비전통적수단 및 정부의 우발채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조치부터 순차적으로 철회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