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감위 불법도박시장 방치로 풍선 효과 우려

지난 2007년 불법 사행산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원래의 목적과 달리 합법사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풍선 효과로 인한 불법도박시장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감위가 불법도박이 사감위법에 의거한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법시장보다 규모가 5배 이상 큰 불법도박시장을 방치하고 있어 불법도박산업 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불법도박산업의 2008년 총 시장규모는 53조7000억원에 달하고 이중 온라인 도박의 경우 32조원 규모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통합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제가 용이한 합법적 사행산업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경우, 누구에게나 공개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세계 여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및 한국 프로경기를 대상으로 게임 발행 등 한국고객을 겨냥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불법유사이트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2008년, 2009년 불법 사행행위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불법 사행 신고가 260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에 대한 조치율은 7%에 그쳤다"며 "실제 신고 처리된 불법 사행행위보다 몇십배 많은 불법 유사 사행행위가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합법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 불법 시장은 통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현재 투표권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이 2011년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온라인 발매채널이 없어질 경우 해외베팅업체나 불법시장으로의 고객이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은 "사감위가 국가에서 도입한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순기능을 확대 생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해서 불법적인 도박산업을 양성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며 "합법사행산업 규모 축소에 따른 불법사행으로의 고객 이탈 및 불법 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