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집값 불쏘시개 된 전세대출, 그 옆엔 세입자가 있다

전세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진 배경에도 전세대출 확대가 있다고 봤다.

전세는 오랫동안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전세대출은 그런 전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런데 이제 집값 상승의 연료로 지목된 것이다. 세입자를 돕기 위한 돈이 시장을 흔든 돈이 된 셈이다.

물론 전세대출이 집값과 무관하지 않다. 세입자가 빌린 돈은 보증금이 돼 집주인에게 넘어간다. 전세대출이 수월할수록 집주인은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전셋값은 매매가격을 밀어 올린다.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부추기고 전세 사기의 토양을 마련했다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공범으로만 단정하면 곤란하다. 전세대출 덕분에 더 나은 셋방을 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월세화가 가속하고 있는 지금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다수다.

정부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택지를 잃고 월세로 밀려나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바로잡는다는 의지를 강조하다 더 비싼 계약서를 받아드는 세입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처럼 전세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면 그 정상화가 누구에게 어떤 비용으로 다가가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이 상당히 인상에 남는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건 맞습니다. 정부가 불을 끄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 옆에 겨우 몸을 녹이던 사람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전세대출은 집값을 자극한 동시에 세입자의 삶을 지탱한 돈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정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단순한 정상화가 아닌 연착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