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급여율 달성 목표 부재

정하균 의원 "5년간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 사업만 나열돼 있어"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달성목표도 없이 단지 사업만 나열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에서, 건강보험 급여율에 대한 달성목표도 없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언제까지 얼마나 높여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선진국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70%~80%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여정부시절인 2005년에 2008년 71.5% 달성을 목표로 삼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었지만,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 우리나라의 급여율은 2007년 현재 64.6%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6일,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일부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확대, 몇몇 비급여 항목의 급여 항목 전환,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등 세부 내용만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강화시킬지에 대한 계량화된 목표는 전혀 없다는 게 정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현재의 추세로는 건강보험 급여율이 해가 지나도 잘 높아지지 않아 시각적인 효과가 없고,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급여율 달성목표를 슬그머니 빼버린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될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달성목표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또 정 의원은“지금처럼 전체적인 목표도 없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몇몇 일부 항목들의 보장성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급여율 달성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제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