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년간 비리로 추방된 국세청 공무원 123명

2004년 이래 비리 등으로 공직에서 추방된 국세청 직원이 1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2004년 이래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492명으로 이중 123명은 파면, 해임, 면직 등으로 공직에서 추방당했다.

공직에서 추방당한 사람 중에서는 면직이 61명, 파면 52명, 해임 10명 등이었다. 징계사유로는 금품수수가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강위반과 업무소홀도 각각 25명, 5명이었다.

징계자수는 2004년 143명에서 2005년 89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기록했으며 2006년~2008년에는 72~77명의 수준을 유지했다.

2004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1명에 달했지만 2008년엔 21명에 그쳤으며 올 상반기에는 9명이었다.

나성린 의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세자 신뢰도는 여전히 50.3점에 그치고 최근 일선 세무공무원의 카드깡 업자 결탁 혐의 등 국세청이 국민 신뢰를 받기에는 갈 길이 멀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