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대강 소수력발전에 2092억 낭비"

입력 2009-10-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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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다기능 보 설치를 통한 소수력 발전 계획과 관련, 전력수급계획에반영되지 않은데다 경제성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소수력 발전설비를 추가할 경우 총 사업비는 2092억원이 소요되고, 시설용량은 60.4㎿를 확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러나 2008년 12월 확정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15년동안 소수력 발전 추가설비는 25.3㎿이며 투자비는 2191억원"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연계 소수력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력 발전은 단위 시설당 설치비용이 높아 타 발전설비와 비교시 경제성이 낮다"면서 "보 연계 수력개발의 기본 취지는 발전이므로, 타 발전설비와 경제성을 비교해 타당한 경우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4대강 보연계 수력발전으로 인한 추가 설비량은 60㎿로 전력수급기본 계획의 20㎿를 초과하고, 전력수급계획 확정 이후 결정됐다"면서 "4대강의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우는 것은 강을 파괴하는 것일 뿐, 물 부족해결도 아니고 홍수예방도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자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소수력발전소를 급조해서 친환경 녹색에너지라고 포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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