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감, 신재생에너지·SSM 집중 추궁

"스마트 그리드는 제2의 대운하" 지적도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이 집중 추궁됐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미비를 부각시키며 현 정부의 제2의 대운하사업이라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비에 따라 올해 최초로 완공된 3개 기관의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시스템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는 최장 77년에서 4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BIPV 시스템의 발전 효율이 과장됐고, 투자비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집중 개발해야 할 친환경 자동차는 클린 디젤"이라며 "유럽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클린디젤차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국내 디젤승용차 소지자는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내고 있어 디젤차 시장이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내 디젤엔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연비가 좋은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디젤 엔진 기술 개발이 상당히 이뤄졌지만 과거 인식 때문에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가 남아 있다"면서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부담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세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진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주유소업 진출 허용 정책이 '제2의 SSM' 문제로 비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제도를 고쳐, 유통업과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최근 두달 사이 67개의 SSM이 추가 출점, 동네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기존 중소 유통업자와 마찰이 서민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대형마트, SSM의 상권진출이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일단 시장점유 후 얼마든지 담합을 통해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SSM 개점 허가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재래시장 인근에 SSM이 입점하는 것은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허가제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재래시장 인근을 제외한 일반구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입점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가 야침차게 추진하고 있는 똑똑한 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제2의 대운하 사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등이 주축이되는 스마트그리드는 오는 2030년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키로 하고 현재 제주 실증단지구축에만 5년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단위 투자계획과 로드맵은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스마트 그리드는 국민합의 없이 추진하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고 제2의 대운하 사업"이라며 "스마트 그리드는 소매경쟁,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제2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고,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전기소비가 절감된다는 주장은 효과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 주장대로 실시간 요금제에 따라 전기사용량의 10% 이상이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기요금 절약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기사용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타당성 조사도 없이, 공론화 작업도 없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업(스마트그리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안전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최경환 장관이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안전하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서 "어느 전문가의 의견으로 안전하다고 하는지 알 수없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정부 진상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주 방폐장 공사 계획과 공기 산정이 부지조성계획이나 설계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왔다"면서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진 부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치 않은 것은 부지 선정부터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폐한 것"이리고 지적했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도 "정부가 안전하다는 좋은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안전성 문제는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다만 실제로 굴착하다 보면 예측 못한 지질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