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경제성장률 금융위기 수전 못미친 3.8%

국회가 내년도 한국 경제는 3.8%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겠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005~2008년 연평균 4.1 경제성장률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10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올해 성장률 -1.0%에 비해 크게 개선된 3.8%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성장률 전망 근거는 우선 선진국의 수입수요 약화로 수출환경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용과 설비투자의 낮은 증가세로 인해 내수 회복세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국내경제는 경기부양책 효과 확산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출구전략 추진, 원화강세 영향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상고하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과 가계수지 개선으로 내년도 민간소비는 2.6%, 내수와 수출환경 개선 영향으로 설비투자는 9.8%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주택투자 증가에 힘입어 2.7%가 증가하고 총수출물량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입수요 증가에 따라 연간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여행수지 및 사업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340억 달러 예상)의 절반에 못미치는 147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내년에 취업자수가 14만5000명 증가해 실업률이 올해 3.7%에서 내년 3.5%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도 2.8%에서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