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경위, 가스공사 선진화 방안 집중 질타

7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마련하는 가스산업 선진화방안과 해외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무엇보다 천연가스(LNG)의 도입·도매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국내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최근 5년간 일본보다 최고 128%가 비싼 것으로 나타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용석 의원도 과거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점을 들면서 "결국 시장과점화가 내용이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신규 진입만 있을 뿐이지, 시장과점화로 귀결될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이) 말은 민영화이지만 정확히는 사영화"라 지적한 후, 대한석유공사의 예를 들어 "민간 사업자가 대량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일본 같은 경우 시장가격체계를 갖고 있는데 산업용에 비해 민간 가정용이 2배 이상 비싸다"면서 "현재와같이 도입·도매부분을 민영화할 경우 민간 가정용 가스가 60∼100% 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은 가스산업의 핵심부문인 도입·도매권의 민영화"라며 "선진화 계획을 폐기하고 가스공사의 독점구매에 대한 내부적인 견제장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과연 시장 효율성을 기대만큼 높일 수 있겠느냐"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와 구매를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나 시장경제를 구축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가스 배관 이전 문제도 지적했으며 공사의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구간 내 매설된 가스관만 1만5000m로 이전비만 1000억원"이라면서 "현행법의 취지에 따르면 4대강 사업도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한정된 경쟁 도입이 민영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와 대기업이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LNG사업 주도권이)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