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추가 지정

공공기관 정부정책 이행노력 평가에 반영키로

기획재정부가 한국거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등 신규 공공기관 4곳을 경영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상기관은 모두 104곳으로 늘었다.

이번 평가편람 수정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생긴 공공부문의 부담을 감안, 투자확대와 해외차입, 청년인턴 채용, 명예퇴직 시행 등 정부정책 이행노력에 따른 추가적 경영부담 요인을 평가 때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제도 변경 사항 등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반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편람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된 경영평가편람은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 시달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선진화·경영효율화 추진 등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이행노력을 평가에 반영했으며 법·제도의 변경이나 외부 경제환경 변화 등 공공기관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등을 고려해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보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20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편람'을 수정·확정해 공공기관들이 경제활성화와 선진화 과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정부의 주요정책과 연계 고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따른 경영부담요인 등을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 노력이 합리적인 평가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따른 수검 부담이 완화되고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완성된 평가 편람을 올해 수정사항에 대해 업데이트를 한 것"이라면서 경기변동과 사업부분등을 고려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