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인 아라뱃길은 허무맹랑한 계획 재검토 해야"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 '아라뱃길'로는 중국까지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인 아라뱃길 계획은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일 속개되고 이는 국토해양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순(민주당/서울 송파병)의원은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 "아라뱃길로는 해사만 중국까지 운반될 수 있을 뿐 관광객이 중국으로 갈 수는 없다"며 "애초부터 허무맹랑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수공과 정부의 아라뱃길 사업 추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성순 의원은 정부가 운하가 완성되면 관광객과 물류가 서울 도심에서 중국으로 오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5000톤급 국제여객선을 이용해서 서울 용산에서 중국까지 관광객을 운송하고, 4000톤급 R/S을 이용해서 화물을 중국까지 수송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인천 터미널을 통해 중국으로 가는 여객선은 1만2000톤급 선박"이라며 "서해안은 높은 파도로 인해 배가 크고, 높은 파도에도 안전하고 속도가 빠른 배를 운행해야 되는데, 5000톤급 여객선으로는 중국을 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중국 청도로 간다고 가정할 때 선박이나 항공기나 운임은 유사한 반면 소요시간은 선박이 11시간 가량 더 걸리는점도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4000톤급 R/S선으로도 화물을 중국으로 나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가들에서 사용되는 R/SD은 고속이긴 해도 규모가 작아 서해를 넘가는 어렵을 뿐 아니라 유류비도 2배가 들어 경제성도 없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정부가 무려 2조2500억원이 투자되는 경인아라뱃길을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문제”라며“대형 국책사업 일수록 면밀한 경제적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속도전으로 밀어 부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국책사업의 국고낭비 사례는 한두건이 아니다”라며“ 3567억원이 투입되어 2002년에 개항항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은 2008년 이후 운행을 중단됐다”고 지적하고“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시작된 이상 중지할 수는 없지만, 물류 및 관광 효과가 없는 이상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