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기자동차, 2011년부터 양산 추진

2014년까지 4천억원 지원…20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

정부가 오는 2013년으로 예상됐던 전기자동차 양산을 2011년으로 2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남양주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크게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전기자동차 주행 및 안전기준,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제도 정비 ▲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보급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양산과 보급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2013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전기자동차 양산을 2011년 하반기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2015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점 육성이 필요한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소재의 조기개발을 지원하고 부품업체 정보지원 네트워크인 '그린 네트워크'를 통해 중점 육성이 필요한 전략부품을 선정·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550억 원 등 2014년까지 약 400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또 전기자동차 미래전략 포럼을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종합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전기자동차 운행 및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투자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실증사업을 토대로 감전·누전방지 기준, 전자파 적합성 등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에너지 효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비 표시를 전기자동차로 확장한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허가 조건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해 일정 구역내 도로주행을 허용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든다.

이와 함께 시범생산 및 실증사업 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시범생산하는 업체에 차량개발비를 지원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운행과정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다.

보급 활성화 대책으로는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2014년까지 2000대 이상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2011년말부터 일반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세제 지원 여부를 시장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며,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비용 일부를 저리로 지원한다.

일반인의 인식제고를 위해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담에 맞춰 전기자동차 전시관을 운영하고, 행사진행 차량으로도 활용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 상향 조정, 전기자동차의 안정적 보급·운영을 위한 발전소 및 충전시스템 등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실증사업의 성과 및 보급예상대수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기자동차가 활발히 출시되고 있고 주요국 정부도 전기자동차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전기자동차가 시장에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및 고유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통한 미래시장을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