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명규 의원 "환차보전기금 신설해야"

코트라 올해 환차손 278억원 예상...환차손 줄일 제도적 장치 마련 주장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8일 코트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환차보전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트라의 올해 예상 환차손이 278억원에 달하는 등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정부 외화예산에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환차보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의 외화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42억2700만 달러, 기금 9억3900만달러 등 총 51억6600만달러에 달한다. 이중 코트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인 1억2700만달러. 올해 코트라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예산 중에서는 65%를 차지한다.

이 의원이 코트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 편성 기준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었지만 환율예측 실패로 코트라는 올 7월31일(집행평균환율 달러당 1340.6원) 현재 총 191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예상환율 1270원을 적용할 경우 연말까지 총 278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코트라 환차손 발생현항에 따르면 경직성경비(7907만6000달러)는 7월까지 130억6300만원, 연말까지 추가로 47억4800만원 등 178억1100만원의 환차손이, 해외인건비(2366만달러)는 7월까지 36억6000만원, 연말까지 추가로 14억7900만원 등 총 51억3900만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

또 71개국 98개 해외조직망운영비(5541만6000달러)는 7월까지 94억300만원, 연말까지 추가로 32억6900만원 등 총 126억7200만원의 환차손이, 사업비(4886만4000달러)는 7월까지 60억9400만원, 연말까지 추가로 39억700만원 등 총 100억100만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

올해 코트라 환차손 발생현항에 따르면 경직성경비(7907만6000 달러)는 7월까지 130억6300만 원, 연말까지 추가로 47억4800만 원 등 178억1100만 원의 환차손이, 해외인건비(2366만 달러)는 7월까지 36억6000만 원, 연말까지 추가로 14억7900만 원 등 총 51억3900만 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

또 71개국 98개 해외조직망운영비(5541만6000 달러)는 7월까지 94억300만 원, 연말까지 추가로 32억6900만 원 등 총 126억7200만 원의 환차손이, 사업비(4886만4000 달러)는 7월까지 60억9400만 원, 연말까지 추가로 39억700만 원 등 총 100억100만 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

결국 올해 1~7월 외화예산 7702만8000달러에 대한 환차손 191억5700만원뿐만 아니라, 7월 이후로 집행이 예정된 외화예산 5091만2000달러에 대해 환율 1270원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예산편성시 적용한 기준환율보다 달러당 170원의 환차손이 발생해 연말까지 총 86억5500만원의 환차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다만, 현재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 확정 환차손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 의원은 "코트라는 현재 환차손을 방지할 만한 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차손으로 발생한 손실을 내부사업 축소나 추경편성 등으로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코트라를 포함해 박위산업청,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환치익을 기금으로 만들어 환차손 발생시 이를 보전하는 환차보전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