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4대강 턴키 외견상 담합 의혹 있다"

입력 2009-10-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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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8일 "4대강 턴키사업 입찰과 관련 외견상으로 담합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호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공정위가 4대강 턴키 입찰과 관련한 담합 의혹과 관련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이석현 의원은 턴키공사는 발주자가 1개의 건설업체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일임하는 일괄수주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입찰 전부터 설계비용 등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업체로서는 낙찰을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이 단독으로 입찰하면 유찰되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를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이른바 ‘들러리 세우기’가 만연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15개 턴키공사 시공업체 선정결과, 추정 공사비 4조 1700억원 대비 총 낙찰금액이 3조8900억원으로 평균 93.4%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다. 15개 턴키공사 사업자의 선정과정을 보면 참여 건설사간에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사업자 선정 결과를 보면,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건설이 2곳씩,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한양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이 각각 1곳씩 낙찰됐다.

이 의원은 도급순위 상위권에 들어있는 11개의 대형건설업체가 공사를 독차지한 것으로 이들 업체들이 각 공구별로 '밀어주기 방식'을 동원해 '나눠먹기'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호열 위원장은 "외견상 담합 의혹은 충분히 있다"며 "하지만 담합은 다른 추가적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좀더 면밀히 상황을 검토해서 사건을 유심히 접근해 보겠다"며 "추후 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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