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변동보험 대체 상품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김재균 의원, "범위제한선물환보험 지원 1건에 불과"

환변동보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가 지난 6월 출시한 '범위제한선물환보험'의 인수실적이 단 1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을 통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금융경색 해소를 통한 자금난 완화를 목적으로 수출보험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수출보험비상경영계획에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수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보험비상계획의 일환으로 환변동보험의 약점을 보완해 보험금과 환수금이 제한되는 범위제한선물환을 지난 6월29일 출시했지만, 7월말 현재 범위제한선물환의 인수실적은 단 1개사 9000달러로 저조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용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외환시장 불안정에 따른 옵션프리미엄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주원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한시장이 정상적이었던 2007년 기준 추가보험료는 0.2%~1.0% 수준이었으나 올해들어 예년에 비해 3~4배 높은 추가보험료가 발생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보는 중소기업의 오버헷지방지 및 환리스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던 교육자료 발간 및 외부기관 컨설팅, 환율아카데미 개최 등을 올해 들어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중소수출기업은 환헤지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며, 수보가 출시한 환변동보험이나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내 놓은 범위선물환보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을 안정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환위험관리는 지극히 당연함에도 정부와 공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위제한선물환보험의 확대 등 중소기업 대책방안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