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기차 양산 정부 어떤 계획 세웠나?

제도 정비 등 인프라 구축 여부가 성공 관건

지식경제부가 8일 발표한 '전기자동차 활성화 방안'은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법·제도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11년부터 전기차 양산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2015년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2020년에는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차로 보급하는 등

'글로벌 전기자동차 4대 강국'의 위치를 선점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담고 있다.

지경부가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 전기차 보급에 나서는 것은 주요국 정부들이 전기차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하는데다가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된 등 예상보다 빨리 세계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미츠비시가 지난 7월 세계 최초의 전기차 양산 모델인 아이미브(i-MiEV)를 출시한 데 이어 미국 GM과 중국 비야디(比亞迪.BYD)도 내년에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며 전기차 지원 대책도 이미 내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업체들이 뒤쳐져 있는 부품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전기차 조기 양산이 가능한 조건을 만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의 요체인 배터리 분야에 지원이 집중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5년간 연간 80억원을 투입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용 배터리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PHEV 양산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까지 3년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의 배터리를 포함하는 기술로드맵을 '09년말까지 확정하고 그에 따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전기차(PHEV 포함)용 배터리 개발 과제로는 현대차, LG화학, SB리모티브, SK에너지 등 참여하에 4개 과제를 진행 중이다.

구동모터, 인버터·컨버터 전력모듈, 차량탑재형 경량 충전기, 전력계통 연계기술, 전기요금 부과시스템 등 개발도 지원한다.

또 부품업체 정보지원 네트워크인 '그린 네트워크'를 활용해 올해 말까지 전기차 관련 30개 전략부품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집중 육성할 50개 부품업체도 선정할 방침이다.

자동차·배터리 업체와 전력회사, 연구소,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전기차 미래전략포럼'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규와 제도도 정비한다. 그동안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전기차를 자동차로 분류하지 않아 일반 도로 주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저속전기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제정해 일정 구역내의 도로주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고친다.

특히 지경부는 전기차 핵심부품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각각 20%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고전압 안전성 분야 등에만 국한된 전기차 안전기준도 보완해 감전.누전방지 기준과 전자파 적합성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기차 연비표시 방안도 강구하고,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조건을 새로 만들어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의 시범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까지 해당 업체에 차량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2010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의 실제 도로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내에도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 국내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며 "주요국 정부도 전기자동차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전기자동차가 시장이 본격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