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적자금 먹는 하마' 우리금융.."조속히 민영화돼야"

이한구 의원 "우리금융 공적자금 투입 대비 회수액 3조원 불과"

과거 외환위기 이후 정부 공적자금을 꾸준히 받아 온 정부 소유 금융기관인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금융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첫 날부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 부실 문제와 이에 따른 정부 공적자금 투입, 낮은 공적자금 회수율로 인한 우리금융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우리금융에 대한 조속한 민영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총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에 또 다시 자본확충펀드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총 2조483억원이 투입됐지만 공적자금 회수율은 고작 3조1470억원(24.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가운데 7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이미 투입된 우리은행에는 1조3120억원(자본확충펀드 1조원+구조조정기금 312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금융은 이미 두 차례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막대한 양의 공적자금을 받았다"면서 "이는 외형 확장 위주의 무모한 공격 경영과 책임경영 부재로 은행부실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리은행이 리스크 관리는 간과한 채, 무모하게 대출만 늘리는 '몸집 불리기'에 집착했고 지난 2008년부터 신용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손실 현실화로 당기순이익 또한 크게 악화돼 부실 경영을 자초했다는 것.

이 의원은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주인없이 방치된 우리은행은 책임경영과 내실경영을 기피하고 무모한 외형확장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우리금융에 대한 민영화가 사실상 전면 중단돼 우리금융 지분매각 계획은 단 한차례도 이행되지 못했다"며 "수차례 매각 시기를 실기하고 급기야 우리은행 매각시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우리금융에 대한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막고, 우리은행의 잠재력을 높이는 한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히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위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조속한 우리금융 민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