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허울뿐인 부동산 대책, 강남엔 '無약발'

기획재정부, 세제관련 대책은 검토 없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전월세 가격의 폭등에 따라 부동산 세제 및 관련 규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한데도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관련된 대책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시중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전월세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자칫 부동산 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값을 잡기위해 LTV, DTI규제 강화하고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검·경·국세청의 투기단속긴급대책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발행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급등세가 현저했던 강남 3구보다 여타 수도권 지역에서 크게 증가한 점에 비추어 금융부문 미시적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부동산 가격은 강남 3구가 이끌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남 3구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 및 관련 규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관련된 대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투기지역(강남3구)에만 10%p의 가산세율이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백재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16~5.31까지 가산세율 적용실적이 88건에 산출세액 2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가산세율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투기지역 추가지정을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올해 회의를 개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금융규제나 공급정책을 통한 부동산 대책도 필요하지만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지 못하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윤증현 장관에게 “세제와 관련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