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병석 의원 "청년고용 대책위 대통령 주관해야"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들어선 이후 일본에서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일자리 관련 대책위원회를 주도해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 정부도 이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정부가 친서민 행보를 나서고 있다. 친서민 정책의 근본은 취업난 해결과 부동산 문제라고 본다"며 "취업준비생, 비활동 경제인구 등이 문제 등 취업난은 전혀 해소 기미가 없는데 문제는 청년층의 경우 2~3년 정도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면 취업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대해 윤 증현 장관은 "청년실업율 8%가 넘어섰다. 정부로서도 큰 걱정거리다"며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간의 활동이 침체돼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장관에게 "정부가 재정을 수립할 때 남북문제와 통일문제 비용을 감안한 재정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표명한대로 북한의 그랜드바겐이 성사된다면 막대한 재정을 우리 정부는 어디서 충당해야 하는가"라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방침이 빠져 있다. 국가재정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해야할 정부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윤증현 장관은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 여러가지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