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증현 장관의 출구전략 엇갈린 견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구전략(자산 버블에 대한 유동성 회수)에 대한 다소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윤 장관이 이날 주요 20개국(G20) 등이 출구전략과 관련 국제공조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시기가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최근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제공조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이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출구전략에도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가 모든 나라의 획일적 동시적 시작은 아니고 나라마다 경제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가지고 (출구전략을) 시행하자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출구전략을 쓸 때 시장에 신호를 미리 보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윤 장관은 "정부가 시장에 하는 행위를 보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서 윤 장관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종구 의원은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한 것이 아닌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미국 중국 등 주요20개국(G20)들은 호주 금리인상에 대해 국제공조를 이탈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호주는 선진국 중 경제성장이 비교적 양호했고 주택가격이 올라 물가 목표치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