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 건 의원 "대형 보험사 카드 수납율 저조"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신용카드 수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사일수록 이 같은 카드수납 거부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 건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의 신용카드 수납률은 매우 낮았고 생보사의 경우는 거의 신용카드 수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2007년 카드수납률은 0.01%, 2008년 0.04%로 각각 집계됐고 대한생명의 경우 2007년에는 단 한 건도 보험료 카드수납이 없었다.

교보생명의 경우 2007년 0.35%로 나타나, 그나마 대형사 가운데 신용카드 초회 수납률이 가장 나은 편이었다.

보험사들은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경우 역시, 대부분 초회보험료만 카드로 받고 2회차 보험료부터는 자동이체로 유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민원도 지난 2007년 100건에서 2008년 18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보험사들이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거액의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며 "실제로 보험사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액은 지난해 17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 2007년에도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수납을 거절하지 말 것과, 적발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보험사에 경고했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에 "보험사들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거절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여전법상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납부 거절에 대한 사실상의 보험사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 의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일회성 제제로 이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금융당국과 국회가 적극 나서서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