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 위기의 와이브로 활성화 '동상이몽'

입력 2009-10-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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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선망 개방 추진...통신사는 수익성 낮아 전국망 개통 난색

정부가 내년부터 무선망 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달리 통신업계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정부의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을 유도하는 것인데, 투자대비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전국망 개통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와이브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다른 시각은 현재 사용되는 무선 인터넷이라는 포괄적인 접근법부터 다르다.

▲지난 6월 이석채 회장(왼쪽)과 임원들이 상용 와이브로 네트워크의 핸드오버 시연하는 모습.
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제2차 무선 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이용자의 부담없는 무선 인터넷 이용을 위한 '요금 인하' ▲스마트폰 보급과 와이파이, 와이브로 등 대안망 확대를 통한 '편리한 플랫폼 환경 개선' ▲각종 제도 개선과 사이드 로딩 도입 등을 통한 '네트워크 장벽 허물기' ▲중소 인터넷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시장 활성화'▲전체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창출' 등이다.

이 가운데 와이파이, 와이브로 등 대안망 확대를 통한 '편리한 플랫폼 환경 개선'이 통신업계와 입장차를 보이는 대목으로 꼽힌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무선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면 이용자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망 개방에서 핵심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수도권에 한정된 와이브로에 이동통신 기능인 음성탑재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근거리 무선통신, 무선 공유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등 다양한 무선 인터넷 환경이 제공되는 시점에서 범주에 속한 와이브로 투자가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을 던졌다.

결국 다양한 무선인터넷 환경속에서 와이브로가 갖는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업계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뒤늦게 와이브로에 음성탑재를 하겠다는 정부 정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KT는 와이브로 촉진을 위해 넷북 제조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단말기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다.

또 유무선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대부분 빌딩이나 매장에서 무선인터넷 존을 서비스하는 마당에 와이브로 음성탑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다.

일부에서는 통신정책의 경우 타이밍이 중요한데 적절한 시기를 놓친 와이브로가 무선 인터넷 활성화로 회생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은 장기적 계획을 갖고 시행할 문제이며 아직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와이브로 육성도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망 구축은 아직 검토된 사항이 없으며 사업자와 충분한 조율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와이브로를 시행하는 SK텔레콤과 KT가 지난해까지 망 구축에 투자한 비용은 모두 1조3967억원이며, 매출액은 250억원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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