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충청 246조·영남 107조 투자도 올해 시작"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메가특구법으로 인허가·환경평가 단축…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신속 지원
반도체 소부장에 무역금융·펀드 10조…중소·중견기업으로 투자 효과 확산

청와대는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투자 성과가 소부장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행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매달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데 따라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강 비서실장은 "1차 회의 때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과 소부장 등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충청, 영남,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투자,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은 물론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와대에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기업 투자 효과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강 비서실장은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메가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선제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함께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한다. 수출 소부장 기업에는 5조 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펀드도 조성한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정부 구매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에 나선다. 강 비서실장은 산업통상부가 2030년까지 연구용·데이터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하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물량도 시장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정부 구매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피지컬AI 시장 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 손 등 핵심 부품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하고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의 부품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일정도 공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충청권에서 발표된 8개 기업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가운데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의 246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1차 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평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구체적인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는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탄약고 예정 부지는 선제적으로 조성해 기업이 원할 경우 최대한 이른 시점에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력은 2028년 말부터 공급을 시작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 LNG 발전 등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하루 65만t으로 예상되는 용수 수요는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을 활용해 확보할 계획이다.

강 비서실장은 "닻을 올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