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기 전용 TV 홈쇼핑 채널 확보해야”

김성회 의원 "TV 홈쇼핑사 우월적 지위로 中企에 과다한 판매수수료 부과"

최근 논란이 재점화 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확보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기존의 TV 홈쇼핑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방송에 출연하는 중소기업에게 과다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또한 일방적인 방송시간 조정과 방송 중단 등의 행태로 인해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제품 판매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제품원가는 41%에 불과한 반면, 판매수수료 37.2%와 방송제작비 5.6% 등을 납품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쇼핑 납품기업중 63.7%가 제품 판매부진에 따라 홈쇼핑사의 일방적인 방송중단을 경험한 바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중기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이었다”며 “저렴한 수수료와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기 전용 홈쇼핑 채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의원(한나라당)도 "홈쇼핑사의 횡포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과점시장이다 보니 과다한 판매수수료, 정액방송제, 방송진출 애로(일방적 방송중단, 재고부담 전가, 참여기회 상실 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은 중소기업의 유통채널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인프라를 온라인시장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100대 국정과제인 본 사업이 기존의 5개 홈쇼핑업체에 의해 중도 차단되거나 본래의 목적인 중소기업 판로 확충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며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