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기 보증지원 확대정책 유명무실

지난 2월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확대하겠다는 ‘2.12 대책’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고 과감한 보증지원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8월 현재 보증지원 규모는 기업평가 7등급 이하 기업은 0.4%, 3등급 이상 기업은 5%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부도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저신용등급 기업의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용보증 확대방안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 기준등급을 전체 10등급 중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요자금 대비 100%에서 최고 150%까지 보증지원한도를 확대하도록 돼 있다.

이석현 의원이 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말 현재, 기업평가 등급별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1만7479건이고, 보증금액은 6조5170억원이었다.

이 중 기업평가 CCC등급(7등급) 이하의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2천78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 중 3.2%에 불과했다. 지난해 CCC등급(7등급)이하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이 총 보증금액의 2.8%였던 것을 보면, 올해는 작년 대비 단지 0.4%만 상승했을 뿐이라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그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겠다는 ‘2.12’대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보증지원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우량기업이라 할 수 있는 A등급 이상의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올 8월말 현재 A등급 이상의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1조9689억원으로 전체 보증의 30.2%에 해당했다.

2008년에는 총 보증금액 4조4천51억 중 A등급 이상의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액이 25.4%인 1조1177억원이었다.

결국 올해 CCC등급(7등급)이하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이 작년보다 0.4% 증가했지만, A등급 이상의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5% 가량 늘어났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2.12대책의 핵심은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등급을 낮춰, 보증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원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기업보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보증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