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차관, "한·EU FTA 내년 7월 발효 전망"

한·EU FTA, 가서명·본서명·발효 절차 거쳐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 발효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EU FTA의 경우 가서명, 본서명, 발효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하고 "EU는 27개 회원국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 내년 1분기에 모든 EU 국가가 본서명을 하고 내년 7월쯤 발효될 것을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또 "일부 특별서비스는 각 국가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관세 철폐 부분은 가서명을 했기에 EU에 소속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한·EU FTA로 인한 우리 수출의 증가 폭에 대해 "상당히 큰 규모며 한미 FTA에 상응하는 규모"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이번 FTA를 통해 EU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의 관세가 획기적으로 낮아져 수입 면에서 와인 등이 싸져 소비자 후생이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하지만 축산업계, 특히 돼지 삼겹살은 EU산과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본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를 10년에 거쳐 철폐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세부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허 차관은 "한미 FTA의 경우 반대가 심했던 것은 정치적 이념이 가미된 점이 작용했지만 이번 한·EU FTA를 통해 한미 FTA 발효와 한일 FTA에 자극을 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