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기 회복기까지 임시투자 세제 유지 건의

정부가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 다음해 설비투자가 약 3.5%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연구보고서(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분석)에 따르면, 임투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이 1.2% 늘어나 다음해 설비투자를 0.35%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공제율이 10%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다음해 설비투자가 3.5%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이를 근거로 “임투세액공제제도가 투자확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현 상황을 감안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경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유보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 내부 상황이 아직은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시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선 상반기 제조업 평균가동률(69.8%)은 2000년대 평균가동률(77.8%)을 크게 밑돌고 있고,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바닥을 다진 후 설비투자가 증가했던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은 본격적인 투자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경기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세는 재정지출 확대와 고환율 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며, 향후 환율하락, 세계경제 회복지연, 유가급등 등이 현실화된다면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