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못믿을 한국은행 부동산 통계 자료

국민은행 자료 의존...중앙은행이 직접 통계 주도해야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지수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 전남 담양·곡성·구례)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성태 한은 총재가 최근 부동산 가격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는 발언이 부쩍 늘어나고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체 통계는커녕 국민은행 자료에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발표 직후 ‘통화정책방향’이란 한 쪽 자리 보도자료와 4쪽 분량의 자료를 별도로 배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부동산 가격 통계만 국민은행으로 출처를 표시해왔다.

김 위원은 “이는 한국은행 스스로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한은 총재와 금통위 위원들이 과연 어떤 통계자료를 보면서 부동산 가격 동향을 판단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의 케이스-실러 지수와 같은 믿을만한 부동산 가격 지수가 없다. 이는 2007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전까지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지 않아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부동산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시(?) 됐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국토해양부 주도로 부동산 가격지수를 만드는 작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이제는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부동산시장 통계를 발표하는 이유는 대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전체 시장 동향보다는 (부동산 가격이)얼마나 상승했는지 여부만 참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