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은행, 6대 전략 사업 끼워 맞추기식 지원

산업은행이 6대 전략부문 사업에서 코드 맞추기식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화 정무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산업은행이 녹색성장, 성장동력, 서비스산업 등 6개 전략부문에 대해 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8월 현재 실적은 3조8419억원으로 54.9%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특히 서비스산업 지원과 사회책임 지원의 경우 지원규모는 7000억원, 3000억원 대비 2536억원(36.2%), 25억원(0.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7조원 대비 2조8263억원(40.4%)이 집행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3조원 대비 1조156억원(3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성장동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 지원, 사회책임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달성률이 각각 10.4%, 11.2%, 2.5%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달성률은 각각 111.4%, 96.1%에 달해 대기업만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산은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이 전혀 없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5000억원 규모 대비 667억원을 초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우 차라리 대기업에 배정된 5000억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돌려 중소기업 살리기, 지역경제 살리기에 쓰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