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보, 보증부실로 대위변제액 급증

올해 9월 1조989억…2007년 대비 52.2% 늘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후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대출에 대한 부실이 늘어났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신보가 보증서는 기업에 은행들이 고금리를 부과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홍영표의원(민주당)은 "지난 2008년과 올해 9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총 2조1479억원이나 된다"며 "신보가 보증부실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했고 신보가 보증을 서는 기업대출에 은행들이 최고 22.8%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증확대로 보증잔액은 2007년 28조995억원에서 2008년 30조747억원으로 7.0%증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올해 9월까지 38조6782억원으로 28.6%나 급증했다.

전액보증의 경우 지난해 4억9388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지만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11조9742억원으로 전년대비 142.5%나 급증했다. 그러나 부분보증의 경우 지난해 25조 1364억원으로 전년대비 5.6%였고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26조 70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에 그쳤다.

보증잔액이 급증함에 따라 보증 부실률은 ▲2005년 5.9% ▲2006년 4.5% ▲2007년 3.9%로 감소하다가 2008년 5.1%로 대폭 상승했고 올해는 지난 9월 현재 4.5%를 나타내고 있다.

홍 의원은 "부실율이 상승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기업대신 변제해주는 대위변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05년 1조 4670억원 ▲2006년 9150억원 ▲2007년 7219억원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지난 2008년에는 1조508억원으로 45.6%나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 9월 기준 1조989억원에 달해 지난해 총액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보의 대위변제 순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으로 대위변제 순증률은 2005년 5.0%에서 2007년 2.5%로 하락했지만 2008년 3.5%로 대폭 상승한 후 2009년 9월에도 3.8%로 높아져 연말에는 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