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환은행, 中企 신보 보증대출 기피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전년말 대비, 보증건수·잔액 줄어

대주주가 외국인인 외환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대한 중소기업대출이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이석현의원(민주당)은 "대주주가 외국인인 외환은행과 외국계인 SC제일과 씨티은행이 다른 국내 시중은행과 비교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는 은행이 공익성은 무시한 채 수익성만 추구하는 잘못된 경영행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외환은행에 대한 보증건수는 5663건으로 보증잔액은 9628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말 대비 건수와 금액이 각각 175건, 622억원이 감소한 수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급감했음을 나타낸다.

지난 8월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들의 보증건수는 총 13만8956건으로 보증잔액은 17조707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만7669건과 3조108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건수로는 6.8%, 금액으로는 9.6%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기피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제일은행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보증건수 및 보증잔액이 각각 5576건과 5474억원이었다. 지난 연말에 비해 단지 보증건수는 1.7%인 451건, 보증잔액은 8.9%인 448억원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한국씨티은행도 지난 8월말 기준 보증건수와 잔액이 3951건과 4821억원에 불과해 보증건수는 14.7% 증가했지만 보증잔액 증가율은 11.9%로 전체 시중은행들의 보증잔액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환 및 외국계 은행들이 이처럼 보증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 외에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등 공적인 역할 수행에는 별 다른 관심이 없고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가계대출 증가에만 집중하는 등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금융당국과 협력해 외환 및 외국계 은행들이 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규모가 제일 큰 은행은 보증잔액이 5조3822억원인 국민은행이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4조567억원과 3조9530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