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외은지점 규제..국제기준 논의 지켜봐야"

입력 2009-10-30 15:06 수정 2009-10-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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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선진화 차원 민관합동 회의체 결성 고려 중"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0일 최근 외환시장내 뜨거운 이슈인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규제와 관련해 "외은지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국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규제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 외환제도 개선에 대한 TF팀이 외환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제반 요인들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레버리지, 단기차입, 포지션 등의 금융회사 문제는 줄여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간 합동회의 구성과 관련된 입장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진 위원장은 "금융시장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위원회 중심으로 한 민간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회의체를 만들어 보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이는 일종의 자문기구 형식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참여하는 형태를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선적인 현안보다 금융의 실물 지원 강화,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 금융 선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여기서 G2O 등 국제적으로 논의될 이슈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미래 준비는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의 '위기 이후 금융감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발표하려다 보류된 이른바 '터너 리포트' 보고서 발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자연스레 금융정책국하고 실무적으로 조율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관련 "요새 시장이 좀 슬로우(Slow) 해지지 않냐"며 "전통적인 부동산 대책, 즉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대책이 발동된 게 아직 없어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투기가 살아나면 지구지정 등과 같은 전통적인 대책들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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