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위기단계 격상, 실질적 대책 없는 ‘전시용’"

곽정숙 의원 "신종플루 검사비·예방접종비·치료비 전액 국가부담 필요"

3일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발표한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단계 격상대책이 대국민 전시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민주노동당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장 곽정숙 의원은 대책본부가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했지만, 그에 걸 맞는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곽의원은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대책본부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할때, 이제야 각 지역 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책본부가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중환자실 확보 등 격리병상 확보에 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고, 기존 병상 활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의원에 따르면 기존 중환자 가용 병상 수는 대책본부가 밝힌 것처럼 441개뿐이고, 이는 전체 확보 병상 수 14만6천여 개 대비 0.3%에 불과하다.

또 학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조기 완료를 위해 군의관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만 할뿐, 학교에 보건의료인력 배치 등 교육기관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곽의원은 "신종플루 검사비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예방접종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제시됐어야 했지만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용 문제나 검진시스템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전염병 치료와 예방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