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경기회복세에 안주할 때 아니다"

산업전반의 회복세 부족…전문자격사 분야 육성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산업전반의 회복세로 보기는 힘들다며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올 9월 산업활동동향과 10월중 수출입 잠정집계 내용을 보면 지표상으로는 경기회복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9월 산업생산이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모두 증가했고, 특히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15개월 만에 80%를 상회해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또한 설비투자도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증가했고, 소비재판매도 2007년 10월 이후 최대폭인 6.7% 상승하는 등 민간의 투자와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아울러 수출입 모두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불황형 흑자'에서 점차 벗어나는 상황이라고 윤 장관은 진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회복세는 자동차 세제지원·신차효과 등의 영향이 커 산업전반의 회복세로 보기 힘들고, 경기선행지수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윤 장관은 지적했다.

따라서 윤 장관은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의 자생적인 소비·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잘 읽으며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한편, 녹색성장 등 위기 이후를 대비한 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윤 장관은 "서비스 부문의 성장 및 고용증가는 지난 30년간 선진국의 주요 추세"라며 "미국의 경우 노동력의 약 80%가 서비스부문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의 여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서비스업은 구직자의 교육수준에 일자리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이 심한 분야인 점을 감안해 향후 양적인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고학력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윤 장관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전문자격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개선할 계획이다. 법률·회계·컨설팅 등 전문자격사 시장은 고부가가치 업종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대의 자동차 생산에도 디자인에서 사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분야가 70%를 차지한다. 하지만 외국에 비해 국내 전문자격사 시장은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폭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전문화·대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증현 장관은 "경기회복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 중 하나가 원유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며 "신흥공업국들이 산업화에 나서면서 발생하고 있는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과 장기적인 미달러화의 약세전망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원자재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축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주요 원자재의 수급동향과 비축물량 방출 등 가격안정 계획을 점검해 동절기 원자재 가격 급변동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말 물가안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또한 주요 원자재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 외에 민간부문의 비축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당초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윤 장관은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한국경제는 지금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에 있어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에 만족하고 안주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미리 미래에 대한 전략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쌓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