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세종시 내년 1월까지 대안 마련"(상보)

입력 2009-11-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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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관련 대국민 발표를 가진 자리에서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나, 현재의 계획으로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으며,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으며 독일에 비춰볼때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 요구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세종시 대안 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에서도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면밀히 연구해 왔고, 이를 토대로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을 것"이라며 "특히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으며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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