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 감축안' 유력

17일 정부안 확정…업종별 감축안 놓고 줄다리기 예상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5일 전체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27%를 감축하는 2안(2005년 배출수준 동결)과 30%를 감축하는 3안(2005년 배출수준 대비 4% 감축) 두 가지로 압축하는 내용의 '잠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앞으로 '여론 추가 수렴'이라는 단계가 남아있더라도 정부 내부에서는 결국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3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녹색위가 산업계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만든 참축 시나리오는 3개가 아니라 모두 5개였다. 3안보다 감축목표를 더 높게 잡은 안도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도가 낮은 안과 높은 안을 배제하고 지난 8월 3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뒤에도 재계는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 대부분이 온실가스 다량 배출산업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8월 제시안 가운데 1안(2020년 BAU 대비 21% 감축) 채택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반면,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모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는 지난 9월 2005년 배출치보다 25%를 감축해야 한다는 훨씬 강도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등 여론의 격차는 너무 컸다.

녹색위 관계자는 '2안 또는 3안'이라는 건의안 채택 배경에 대해 "2안의 경우 경제주체의 부담은 적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제에 주는 '신호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3안은 녹색성장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면서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지만 산업계의 반대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감축 목표 설정을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3일 국무회의 발언 등을 볼 때 결국 4% 감축안이 정부의 최종 목표치가 될 공산이 크다는 분위기다.

녹색위가 건의한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분야별로 보면 전체 감축량의 31%를 건물부문에서, 33∼37%를 교통부문에서 줄이고 나머지 부문을 산업부문 등이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최대 배출부문인 산업부문의 감축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셈이다. 이 때문에 건물과 교통부문에의 감축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해당업계의 부담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2017년 에너지 성능을 60% 이상 개선한 '패시브 하우스'의 도입에 이어 2025년부터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건물인 '제로 하우스'를 짓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경우 주택이나 건물 신축시 건축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중교통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으로 인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용량 가운데 원자력의 비중을 24%(2008년)에서 41%까지 늘리는 계획도 적지 않은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원전 1기를 짓는데 3조~4조원의 비용이 들지만 이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간 전기판매 수입액이 5조원 선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17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종안 확정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문에 할당된 감축목표를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 얼마만큼 떠안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감축할지, 감축 여력이 큰 부문과 기업에 감축량을 더 많이 할당해야 할지 등이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곧 생산원가이자,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업종과 기업별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할 우려도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한편, 산업계는 4% 감축안이 정부의 최종 목표치로 확정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업종별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안"이라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겠지만, 국가발전과 업종별 경쟁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종 감축 목표와 세부 지침을 확정하기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업계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